•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 조회 수: 23318, 2012-07-09 17:59:03(2012-07-09)
  •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이혜진.우예슬 어린이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들끓고 있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법개정과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국민은 불안하기만하다.
    성범죄 전과를 가진 성범죄자들이 아무런 제재나 수용 치료의 과정 없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다시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밝게 뛰놀며 자라야할 우리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고 믿지 못하도록 다시 교육받아야할 상황이 되었다.

    우리가 기억하건대 아동 성폭력에 대한 면밀한 예방책과 철저한 수사, 강력한 처벌을 수도 없이 외쳐댔지만, 우리의 어린 딸들이 처참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그 사실이 언론에서 집중 보도될 때 한때만 반짝했을 뿐 흐지부지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가해자 인권은 법 개정 곳곳에서 세심하게 배려되고 반영되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가해자의 얼굴은 가해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언론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할 아동의 인권은 가해자만큼 세심하게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사실의 증거를 확보하고 증명해야하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의 재판과정과 판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은 또다시 2차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가슴에 묻어야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피해자는 오히려 숨어지내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가해자는 당당하게 활보하며 또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다.

    성범죄로 10년의 형을 살고 나온 전과자가 출소 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2명의 여자어린이를 유괴하여 성추행 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천인공로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소아성기호증은 정신병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고, 아동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데도 그런 재범의 우려가 큰 가해자를 형이 만료되었다고 아무런 방비 없이 내보내어 우리의 어린 딸들이 처참하게 죽어갔다. 가해자가 활보하고 있는 것은 가해자만의 책임은 아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치료하며 관리해야할 국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많은 다짐과 각오, 제안과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아동피해자의 인권이란 입장에서 확실하고 일관성 있고 전면적인 개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장한다.
    겉모양은 번듯한데 가해자 인권이란 미명 아래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실속없는 유명무실한 법 개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즉각적이고 확실한 법 개정과 정책개선을 촉구한다.
    많은 제안들이 속히 실시되기를 촉구한다.


    1. 법정형 상향 조정 및 성폭력특별법 개정하라(가칭 혜진.예슬법 시행하라)
    아동성폭력범에 대해서 집행유예 불가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가석방 자체를 금지한다. 유사성행위 후 살해한 경우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 개정하라.

    2. 전자발찌법 시행하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상습성폭행범에 대해 전자추적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추적.확인할 수 있게 하라.

    3. 치료감호제 도입하라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에 대해 형 만료 후에도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라 수용 치료를 실시하라.

    4.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시행하라
    아동성폭력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유사범죄나 재판에 활용하라.

    5. 실효성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 전담수사반, 전담검사, 전담판사를 확보하라.
    전담반이 수시로 바뀌어서 부서이동하지 않도록 전담반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전문성을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

    6.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공개하라.
    현재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거주지 관할경찰에 찾아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록대상자도 2008. 2. 4 이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성범죄자만이 아니라 기존의 신상공개대상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7.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비친고죄로 강화하라.

    8.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라.

    9. 현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에서 가해자가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전면 개정하라.

    10. 아동.청소년 전문 성폭력상담센터를 확대하라.

    (사)청소년을위한 내일여성센터
    내 일 청 소 년 상 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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