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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안내)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안내
  • 조회 수: 245, 2017-10-31 16:15:55(2017-10-31)
  • 안녕하세요.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5, 2016년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과 하은이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사건에서 그루밍(Grooming)은 성폭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있어 늘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 그루밍(Grooming) :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을 다양하게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

     

    *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 15살 여중생이 27살 차이가 나는 성인 남성과 몇 일만에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하고 함께 살려고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도 유죄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하은이 사건: 13세 지능 70의 청소녀가 채팅 앱에서 만난 6명의 성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숙박과 떡볶이를 대가로 받았다고 자발적 성매매로 여겨져 성매수로 처벌되는데 그쳤습니다.


     수사와 판결에서 그루밍(Grooming)에 대해 피해자 인권관점에서의 해석 없이 그루밍(Grooming)과 성폭력 행위가 분리되고 행위 당시의 폭행, 협박 등 범죄 구성요건 여부만 판단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가 되는 안타깝고 불합리한 경우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현장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모여 아동·청소년 성폭력에서의 그루밍(Grooming)에 대해 공유하고 그루밍(Grooming)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웹포스터.jpg


    감사합니다.

    담당자: 이주영, 여주연 02-314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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