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 용

상담원

①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졸업예정자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시설․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만 해당)

②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결격

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쪼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