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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제 56조 1항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헌판결 및 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명 및 의견서
  • 조회 수: 2337, 2016-07-07 12:00:21(2016-07-05)
  • 성범죄자에게 교육, 보호, 진료 받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하라!!!

     

    지난 428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인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보다 앞선 331일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료인의 취업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44조 제1, ‘아청법56조 제1항 제12)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인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되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선을 10년으로 제시 하였다.

     

    그런데 아무런 경과 규정 없이 내려진 판결로 인해 법 개정 전까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2016. 3. 31.부터 아청법의 취업제한 제도가 개정되기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취업 할 수 있게 되었고, 2016.4.28.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취업 할 수 있게 되는 등 아동청소년 기관 일선에서는 일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아청법의 취업제한 제도가 그나마 우리 아이들의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길 바라며 아동 청소년 관련 현장에서 활동해온 우리는 이번 헌재의 판결에 분노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대표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의 사례와 같이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를 뿐만 아니라 아청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 판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해 여전히 국가나 우리 사회가 중요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범죄 전력자가 영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교육보호지도감독하며 지속적으로 만나는 직종에 취업하거나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라.
    2. 그리고 혹여 라도 이법에 의해 취업제한 기간이 매우 짧아 제대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조항에 열거되어 있는 직종들이 관련된 법률(예를 들어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에서 성범죄자의 경우 면허취소 사유 등으로 법률에 명시)에서 성범죄자는 결격사유나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이 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라.

    3. 관련 자격부여과정에서 인권교육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라.

     

    < 아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늦은 감이 있으나 2016620일 여성가족부는 아청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법원이 성범죄자의 선고형량이나 재범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된 취업제한제도가 종이호랑이처럼 무늬만 보호고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 되며, 위의 요구와 함께 아청법14236(2016.5.29. 개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중한 성범죄자 및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10년 이상의 경우도 추가하고 그 방법을 구체화 하며 재범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라.

     

    개정안은 562항을 신설하여 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을 명기하였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자는 10년 이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자는 5년 이내, 벌금형 선고자는 2년 이내로 취업이 제한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0년을 초과하여 취업이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판사의 재량에 따라 10년 이상 취업을 제한할 될 수도 있는 가능성만 제시한 상태이다. 그에 반해 외국의 입법례는 보다 세분화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주()에 따라 성범죄자가 최소 10~30, 혹은 평생 학교나 어린이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고,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가 학교로부터 약 300m 이내에서 일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중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난 428일 각 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방법론이 이미 제기 되었다.
    따라서 2다만, ~ 중한 범죄자의 경우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로 변경하고, 나아가 재범의 경우는 영구적으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성범죄자의 직업이나 직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을 가중하여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라.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의료진의 경우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환자는 의사의 말이나 행동에 저항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권력관계나 직무를 이용한 성범죄는 해당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는 특성이 있다. 즉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직업의 속성 자체가 재범위험성이나 범죄자의 악의적 목적에 의한 피해 강도가 높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중 처벌이 요구된다. 예컨대 의료 행위 중 강간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히 퇴출시키는 방법도 위 공청회에서 제시 된 바 있다. 또한 취업자는 운영자에 의해 제한되거나 감독이 되어 그나마 예방 조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운영자는 감독관청이 허가 한 후에는 감독할 만한 장치들이 없다. 따라서 운영자의 경우는 가중치를 두어 취업자보다 취업제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추가 항을 신설하여 2항의 단서에 따라 특수한 직종과 운영자는 제한기간을 가중한다.’는 것을 추가하라.

     

    3. 재범위험성의 판단절차를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받는 것으로 의무화하라.

     

    개정안은 또한 56조에 3항을 신설하여 법원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의 위험성 판단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일견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이는 위 3항은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해 질 위험이 있다. 재범의 판단은 재판부가 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설 예정인 563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재범위험성 판단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의견을 받아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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