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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PAT]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4만···내 아이 주치의 돼도 모른다 (중앙일보 2017-11-02)
  • 조회 수: 114, 2017-11-10 09:32:44(2017-11-10)
  • 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4만···내 아이 주치의 돼도 모른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지난해 위헌 판결
    입법 공백 상태 1년 8개월째 지속돼
    형 확정돼도 어린이집·학원 취업 가능
    벌금형 받은 의사, 병원 복귀해 정상근무
    징역형 아동센터장 돌아와도 못 막아
    여가부 "취업문 열린 성범죄자 4만명 추산"
    개정안은 국회 1년째 계류 중
    "반드시 연내 입법해야" 목소리 높아져

    http://news.joins.com/article/22075506



    중앙일보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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