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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PAT]"피해 아동 심리, 임신상태 취약성 간과한 대법원 판결 아쉬워"(노컷뉴스 2017-11-09)
  • 조회 수: 87, 2017-11-10 14:40:51(2017-11-10)
  • "피해 아동 심리, 임신상태 취약성 간과한 대법원 판결 아쉬워"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피의자가 무죄라니..

    - '피해자 길들이기' 수법인 '그루밍', 아동대상 성범죄 특성! 
    - 외형상 동의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루밍 피해 다수
    - 전체 78건 중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34건. 6년간 지속된 사례도 있어 
    - 현행 형법상 의제강간 연령 만13세 미만, 중학생도 보호 못 받아
    - 외국 사례 등 감안해 만 18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http://v.media.daum.net/v/20171109204201584?f=m&rcmd=rn


    노컷뉴스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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