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1년, 그 후]인식·처벌 달라졌지만…여전한 사각지대
  • 조회 수: 1584, 2021-06-07 10:25:49(2021-06-07)
  • [n번방 1년, 그 후-中] 남겨진 과제들
    '디지털성범죄=중대범죄' 인식 확산
    n번방 방지법 등 국회 통과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포함
    양형기준 강화 최대 29년3월
    플랫폼업체 제재는 과징금 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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