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서게 될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방안 있나요(2021.12.31.쿠키뉴스)
  • 조회 수: 478, 2022-01-06 18:38:11(2022-01-06)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의 법정 증거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직접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이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가해자 중심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헌법재판소(헌재)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는 피해자 인권 보장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 법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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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서게 될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방안 있나요 (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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