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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주민 의원,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2022.09.30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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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55, 2023-01-04 14:33:36(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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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탁틴내일, 세이브칠드런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이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충실했는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최상의 방안을 찾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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