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입양절차 공적 책임방안은?] "법 개정안에 담겠다" 말만 되풀이(2021.01.20. 내일신문)
  • 조회 수: 2391, 2021-01-26 12:57:05(2021-01-26)
  • 양천 입양아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입양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지침 변경을 통해 시행 가능한 단순 사안만 대책안에 담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무엇을 담겠다는 구제적인 내용은 없다. 정부의 입양문제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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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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