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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대응에 웹하드 음란물 버젓이 유통(2023.01.10.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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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30, 2023-01-12 14:06:59(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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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플랫폼에서 매년 최소 수천건의 음란물(성착취물 포함)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착취물 유통을 근절하려면 플랫폼 사업자를 보다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1년 4391건, 지난해 6243건의 음란물을 웹하드에서 시정조치했다. 2018년 무렵 ‘웹하드 카르텔’ 사건이 공론화한 직후에는 더 많은 음란물이 웹하드에서 적발됐다. 2019년 1만7501건, 2020년 1만8645건이 웹하드에서 시정조치됐다. 웹하드를 포함한 온라인상에서 시정조치한 건수는 2019년 4만2581건, 2020년 3만8670건, 2021년 2만412건, 지난해 2만883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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