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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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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04:36:34(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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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자 : 2015년 10월 19일
장소 : 서울고등법원 정문
지난 11월 13일 대법원에서는 1심에서 12년, 2심에서 9년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가해자의 편을 들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남성중심적인 사법부의 편향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준 판결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에 (사)탁틴내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열리는 12월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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