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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이슈리포트] AI 성착취물 플랫폼 실태 분석

    2026.07.16 17:50:25

  • 2026년 탁틴내일 이슈리포트 발간 안내


    (사)탁틴내일은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이를 방조하는 불법 플랫폼 생태계를 분석하고, 제도적 공백에 대한 대안을 다룬 「2026년 탁틴내일 이슈리포트 – AI 성착취물 생태계 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실존 인물의 딥페이크 합성물뿐만 아니라 가상 아동·청소년 형상의 AI 성착취물까지 동일한 서비스 안에서 무분별하게 제작·유통되는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법체계의 한계와 해외 선진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예방 중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 생성형, SNS형, 챗봇형, 게시글형, AI 안내사이트형 등 일상 속 5가지 불법 플랫폼 유형 분석

    - 무료 포인트 및 친구 초대 보상 등을 활용해 유저를 자발적 범죄 공범으로 만드는 참여형 수익 구조

    "가짜 티가 난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기소에 무죄를 선고하는 등 '실존 인물'과 '정교함'에 매몰된 국내 법체계의 심각한 사각지대 고발

    불법 앱 제작 자체를 처벌하고 플랫폼 자금줄(결제·광고·검색)을 차단하는 영미권의 강력한 생태계 규제 동향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여성의 신체는 왜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수 없을까?"


    이슈리포트 발간과 더불어, 탁틴내일은 AI 기술이 도구화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 인식과 인간 존엄성 훼손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귀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실존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신체를 가상·합성물로 소비하는 AI 성착취물, 왜 여성의 신체를 인격이 아닌 단순한 '도구'로 취급하게 만들까요?"

    아래 구글폼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의견은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드는 정책 제안 활동에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https://forms.gle/hcg1QWJA5uyMBNS6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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