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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논쟁②] 연령 낮추면 해결될까… 현장이 말하는 ‘다른 진실’(2026.03.23. 시사위크)
2026.03.24 09:04:16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압도적 다수 국민은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는 연령 하향보다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몇 살까지 처벌할 것인가’에 머문다. 그러나 2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해답인지 묻기 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 자체가 제대로 이해된 것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논의는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시스템이다.뉴스 자세히 보기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