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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관계’ 맥락 모르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여성 살해 못 막는다”(2026.03.26. 여성신문)
2026.03.27 09:23:37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주최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대책마련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정부가 교제폭력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간담회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특성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는 남양주 사건과 같은 여성 살해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사건이 나올 때마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반짝 대책’만을 내놓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25일 이주희 의원실 주최 남양주 여성살해사건 긴급 간담회
남양주 사건의 발생 이유… “있는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행위’ 중심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친밀관계폭력 대응 안 돼” 정부안 비판도 나와
간담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서울여성회대학생페미니스트연합동아리, 탁틴내일 등이 발제 및 토론으로 참여했으며,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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