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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도 소년범은 ‘교화’?…들쑥날쑥 기준·소외되는 피해자(2026.03.26. KBS)
2026.03.27 09:25:33 -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 만 14살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촉법 소년' 이라고 하죠.
이들의 범죄 실태가 갈수록 심해지자, 이 나이를 낮추자는 논의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신현욱, 배지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뉴스 자세히 보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19552&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