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촉법소년 중 남성 청소년 비율은 75~8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0.0%(9983건) △2022년 78.4%(1만3181건) △2023년 75.7%(1만5349건) △2024년 78.1%(1만6742건) △2025년 77.0%(1만7352건)이었습니다. 접수된 범죄 유형의 절반 가까이(45.8%)는 절도였습니다.
증가세가 뚜렷한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 촬영이나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접수된 건수는 2021년 750건에서 2024년 1065건으로 42.0% 증가했습니다. 해당 범죄로 접수된 가해자 역시 90% 이상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합니다. 14세~18세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한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낮아진다면, 지금까지 소년재판을 받던 13세 청소년도 일반 법정을 서서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분을 받을 길이 열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