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인권·시민사회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중단 촉구···"예방과 회복 지원 우선"(2025.04.09. 한국NGO신문)
2026.04.13 09:18:36 -
아동·인권·시민사회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중단 촉구···"예방과 회복 지원 우선"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으로 소년범죄 대응 목적의 형사처벌 강화 논의 확산
아동·인권·시민사회단체 "근거 부족하고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의견 배제" 비판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면서 소년범죄 대응 목적의 형사처벌 강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처벌 강화보다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소년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공익법단체 두루,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초록우산, 탁틴내일, 한국아동권리학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소년사법(아동사법) 제도에서 국가의 아동 인권 보장 책무 내용이 소개됐다.뉴스 자세히 보기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7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