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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은 안 되고 처벌은 되나"… 촉법소년 하향 논란에 일격 가한 청소년(2026.04.09. 오마이뉴스)
2026.04.13 09:21:17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둘러싸고 아동청소년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공개 반대에 나섰다.
공익법단체 두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참여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소년범죄 대응을 이유로 형사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무엇보다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 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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