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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들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보다 예방·지원 늘려주세요”(2026.04.09. 경향신문)

    2026.04.13 09:25:36
  • 10대들이 말하는 근본 대책

    “연령 하향해도 악용 사례 나와”
    “일자리 제공 등 재정적 도움을”
    “연령 논쟁서 차가운 사회 절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청소년성폭력예방기관 ‘탁틴내일’ 회의실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보호, 사회적 지원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박준혁(17)·윤건우(17)·이준원(15)군과 도연양(16·가명)은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과 취약한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연령 하향만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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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92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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