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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처분 결과도 모르는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답?”(2026.04.14. 여성신문)
2026.04.15 09:28:15 -
국회서 ‘청소년 성범죄 대응·피해 회복 방안 논의’ 토론회 열려
“소년범 처벌보다 초기 개입·회복 중심 사법으로 전환해야”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이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질수록 ‘엄벌’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처벌 중심 접근이 피해자 회복과 늘 맥을 함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희 의원실과 탁틴내일에서 공동 주최한 ‘청소년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색’ 토론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의가 처벌 수위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발제자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식이 실제 범죄 예방이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접근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