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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딜레마에 정부, 공개포럼서 전문가 의견 청취(2026.04.14. 이데일리)
2026.04.15 09:31:44 -
교육·복지·수사 등 현장 전문가들 목소리 공유
연령 논의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 토론[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참여 공개 포럼을 연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관련 쟁점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5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