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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절차서 배제…소년사법, 회복으로 전환해야”(2026.04.15. 내일신문)
2026.04.16 09:05:36 -
탁틴내일·이주희 의원 공동 국회 토론회서 제기
디지털 성범죄 절반 넘어…“처벌보다 일상 회복”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은 물론 결과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량을 높이는 처벌 강화 중심 대응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탁틴내일과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 ‘청소년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색’에서 발제자들은 “현행 소년사법 체계는 가해자 보호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피해자를 절차 밖에 두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해자 권리가 배제되는 기존 사법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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