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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2026.04.15. 이투데이)
2026.04.16 09:09:20 -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
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지난달 개최된 1차 포럼이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날 포럼은 한 단계 나아가 연령 논의를 넘어 범죄 예방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형사미성년자 제도 전반의 보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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