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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논의, 연령 인하 찬반 단선적 구도서 벗어나야"(2026.04.15. 노컷뉴스)
2026.04.16 09:12:53 -
성평등부 주관 사회적 대화 협의체 제2차 공개포럼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주제로 학계·현장 전문가 토론
피해자 보호 강화·사건 처분 사유와 기준 마련·학교 복귀로 연결할 장치 등 제안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논의를 '연령 인하 찬반'의 단선적 구도에서 벗어나 소년비행 및 범죄예방 정책 전반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배상균 연구위원은 15일 성평등가족부 주관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개포럼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연령 조정보다 ①절차 정비 ②처우 개선 ③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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