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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춰질까… 정부 주최 포럼서도 “연령 하한 논쟁 벗어나야”(2026.04.15. 여성신문)
2026.04.16 09:14:03 -
15일 성평등가족부 등 5개 정부부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
전문가들, 연령 논의 넘어선 범죄예방 제도 보완 동의…방식은 다양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처벌 수위보다 ‘제도적 사각지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최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이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소년범죄 대책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지엽적인 논쟁에 매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