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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상당수 '위기청소년'…"연령 논의보다 지원이 먼저"(2026.04.16. EBS뉴스)
2026.04.17 09:12:45 -
[EBS 뉴스12]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쟁점인 '기준 나이'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지만, 처벌에 앞서 무너진 교정 인프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공론화 포럼 현장을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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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쟁점인 '기준 나이'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지만, 처벌에 앞서 무너진 교정 인프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공론화 포럼 현장을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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