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결론 코앞]
촉법소년 14세→13세 논의 두 달
‘교화 기회’ 충분히 준 적 있는지부터
“‘엄벌’이 곧 피해회복은 아냐” 주장도
소년범죄 문제 전반 지적으로 이어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지난 2개월간 뜨거운 화두였다.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뒤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이후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한 공개 포럼, 시민 숙의토론회 등을 열어 논의의 장을 펼쳤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토론회가 열려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두고 촉발된 논의는 소년범죄 제도의 문제 전반에 대한 공론화로 이어졌다.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촉법소년에게 교화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는 ‘엄벌’보다 수사∙사법제도의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연령 하향의 실익에 대한 통계나 연구가 부족한데 대중적 관심에 기반해 결론을 내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팽배했다.
이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결론을 내자고 주문한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촉법소년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 쟁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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