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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지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이중 공백’ 시장 우려(2026.04.23. 내일신문)
2026.04.27 09:57:21 -
비과세 재고·무검증 유통 겹쳐 가격·안전 동시 왜곡 조짐
규제 도입에도 과거 물량이 지배 … 시장 혼란 장기화 우려
오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법적 ‘담배’에 포함된다. 그러나 규제 도입 시점과 시장 형성 시점이 크게 어긋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과세 재고와 무검증 유통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공백’ 구조 속에서 규제가 시작되면서 시장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6년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만든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사업법이 ‘연초의 잎’을 기준으로 담배를 정의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은 같지만 원료 기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형성됐고 이는 시장 확대의 출발점이 됐다. 동일한 소비 행위임에도 규제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는 시장 참여자에게 명확한 신호로 작용했다. 규제가 없는 영역이 곧 사업 기회로 작동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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