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둘러싼 사회적 숙의

“필요하다” vs “만능 아니다” 찬반 맞서

[헤럴드경제=이영기·김도윤 기자] “압도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월 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한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다. 그간 촉법소년은 ‘처벌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오해와 함께 청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조명되면서 기준을 낮춰야 한단 국민적 공감대까지 커졌다.

실제로 매년 촉법소년의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성범죄와 절도 등 특정 범죄가 크게 늘었다. 이를 근거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청소년들이 ‘흉포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맞선다. 엄벌보다는 교육과 교화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촉법소년 기준 나이대를 낮추는 건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한다.

촉법소년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책 결정 관련 권고안을 정리해 4월 30일 사회적 대화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하향 여부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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