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2026.04.29. 베이비뉴스)
2026.05.08 10:03:25
최기상·김한규·이연희·임미애 의원 공동 주최... 아동권리 관점에서 제도 개선 논의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국내 양육비이행률은 여전히 낮고 국제혼인·이혼의 증가로 국내 양육비 이행제도 바깥에 놓인 아동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지난 3월 소득기준도 폐지됐지만, 양육비이행의 공백을 보완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기존 양육비 이행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짚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은 김한규(성평등가족위 간사·제주시을), 이연희(성평등가족위·청주시흥덕구), 임미애 국회의원(성평등가족위)과 함께 5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토론회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