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아동의 권리”…국회서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토론회 열린다(2026.04.29. 여성신문)
2026.05.08 10:16:40
더불어민주당 최기상·김한규·이연희·임미애 의원이 오는 5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토론회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양육비 제도의 이행 현황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다. 4인의 국회의원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칸나희망서포터즈,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성평등가족부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지난 3월 소득기준도 폐지됐지만 양육비이행의 공백을 보완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기존 양육비 이행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짚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