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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처럼… 강력범죄 13세도 형사처벌(2026.06.28. 세계일보)
2026.07.01 09:27:29 -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4년새 ‘2배’로… 재범률도 높아
범죄 예방효과 ‘기대반 우려반’
“중범죄 범위 사회적 합의 필요”
“구치소서 온종일 반성문만 써
소년원 개선… 교화에 집중해야”정부가 강력범죄 등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청소년 범죄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급증한 것 외에도 재범률이 성인보다 높다는 점에서 연령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에서 그치지 말고 교화와 재범 방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대한 범죄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정해야 하고, 소년원 프로그램·시설 개선으로 ‘교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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