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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는 오염된 토양"…엄벌주의 넘어 '회복적 사법'으로(2026.07.01. M이코노미뉴스)
2026.07.02 09:06:57 -
최근 소년범죄 증가와 함께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급격히 커지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는 처벌과 보호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피해자의 상처 회복과 소년범의 실질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회복적 사법’ 중심의 소년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소년 재판이 가해 청소년의 환경 개선과 교정에만 치충하느라 정작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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