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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어설프면 무죄? 법의 구멍 타고 퍼지는 AI 성착취(2026.07.19. 여성신문)
2026.07.24 17:50:34 -
탁틴내일 AI 성착취물 생태계 분석 보고서
AI 성착취 관련 플랫폼 57곳 분석
39곳 청소년 보호조치 ‘전무’
누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가능
실존인물 안 닮으면 현행법상 처벌 어려워
플랫폼 차원 제재 어렵고 벌금 내면 끝17세 아이돌의 얼굴을 성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약 2만원에 산 20대 남성. 지난 2025년 6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체 비율이나 피부색 등이 어색해 합성물임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수준”, “실제 미성년자로 착각하거나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지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였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