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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인권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아동 권리 후퇴"(2026.07.21. 노컷뉴스)
2026.07.24 17:51:52 -
"피해 회복·사회 안전, 엄벌만으로 보장 안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가운데, 43개 인권단체가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아동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공익법단체 두루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3개 인권단체는 21일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과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피해자의 회복은 엄벌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사회의 안전 또한 처벌 강화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실현돼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