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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수사·재판의 질문 이젠 바꿔야"(2026.10.01. 미디어스)
2026.10.01 15:14:22 -
'단어가 시선을 바꿉니다' 국회 토론회
“아동 행동 아닌 가해자 착취 과정에 맞춰져야”[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제 기준에 맞춰 아동·청소년 성착취·성학대 용어를 개선하고 성범죄 수사·재판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아동의 행동이나 자발성을 따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의 착취 행위와 국가의 보호책임을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단법인 탁틴내일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착취 및 성학대 용어 개선 국회토론회 '단어가 시선을 바꿉니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