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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법(2020.04.27. 정책브리핑)
2020.04.29 11:15:04 -
지난 23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중대 성범죄 예비 음모죄 신설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잠입수사 도입 ▲포괄적 성교육 실시 ▲신고포상금제 도입 ▲성매매 ‘대상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 ▲피해 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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