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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반성·합의… 국민 눈높이 무시하는 성범죄 감경 요인(2020.07.20. 세계일보)

    2020.07.20 11:36:40
  • “솜방망이 처벌 그만”… 뜻 모으는 여성단체들

    손정우도 감형받아 징역 1년6월… 美 송환 불발 후 양형논란 불붙어

    “아동 성범죄에 관용적 판결 유감” 세이브더칠드런, 법원 비판 논평

    “성착취물 가해자 중심 감경 심각… 양형기준 상향과 함께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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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16520851?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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