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불법촬영물 유포·협박을 받아도
낮은 인권 감수성에 대응 어려워
가해자 실형으로로 처벌 높이고
피해자 손해배상액 현실화 필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게 빠진 부분은 불법 촬영물의 소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뿌리 깊은 성불평등 인식을 바꾸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6월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에 이 부분이 지적됐다.

실제 디지털성범죄는 형태와 공간만 달리할 뿐 빠르게 진화 중이다.

모든 여성을 '나를 불법촬영한 사진이 어딘가에 떠돌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몰아넣었던 소라넷이 폐지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후 'n번방', '지인 능욕',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의 뿌리인 성불평등을 바꾸지 않는 이상 디지털성범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에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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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짧은 치마를 입어서"… 왜곡된 性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끊이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下)]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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