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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2021.09.23 내일신문)
2021.09.23 16:00:45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24일부터 심리적인 지배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년 4월)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하나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