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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방어권 우선 규탄”…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뒷전 논란(2021.12.24 이데일리)
2022.01.06 18:28:20 -
28개 여성단체,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로 못써
"직접 법정 출석해 진술…아동학대 사건까지 확대"
'2차 피해' 우려…"피해자 인권보호 후속 입법 필요"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녹화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