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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2021.12.25. 서울신문)
2022.01.06 18:34:18 -
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물 증거인정 ‘위헌’
6대 3 재판관 의견 갈려…소수의견 속 우려들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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