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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실 똑바로 했나"…성폭력 피해 아동, 법정서 이런 말 직접 들어야 한다(2021.12.27. 머니투데이)

    2022.01.06 18:35:14

  •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별법) 제30조 6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2차 가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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