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서 2차 진술 해야 한다고요?(2021.12.27. 한국경제)
2022.01.06 18:36:17 -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30조 6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후폭풍이 뜨겁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등 17개 여성단체 소속 활동가 23일 헌재의 결정에 항의하려 24일 집회를 열었다.뉴스 자세히 보기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서 2차 진술 해야 한다고요 법알못 | 한경닷컴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