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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무엇을 구하나(2022.01.14. 쿠키뉴스)
2022.01.19 15:11:06 -
-용돈 필요해 사진 거래하는 아이들…‘놀이’ 된 디지털 성폭력
-N번방 방지법, 경각심 높이는 계기…성교육도 수반돼야‘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완전하다. 사적 대화 검열과 실효성 부족한 규제가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을 없애자는 목소리도 크다. 완벽하지 않은 법은 폐지해야 하는 것일까.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그들은 말한다. N번방 방지법은 오늘도 누군가를 살렸다. [편집자주]뉴스 자세히 보기